G20 재무장관회의 암호화폐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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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 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결론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공동성명서에서 “암호자산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금융시스템과 전반적인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통합,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공식통화로서 속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공식통화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저번보다는 조금 더 암호자산에 대한 기술적인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다.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국제회의 차원에서의 어떻게 악용되지 않을 수 있을지 정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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