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분석] 한국, 정말 블록체인 수용하려고 준비 중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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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소셜세이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한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ICO규제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매우 많았었죠.

한국은행은 “다른 주식시장에 비해 암호화폐 자산의 투자위험은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국내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은 국내 금융시장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위원회 또한 암호화폐에 반대하지 않으며 G20의 “통합된 범국가적 암호화폐 규제”의 비전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며 규제를 할 때와는 다른 어조의 느낌입니다. 이와 비슷한 식으로 이야기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G20 정상회의에서 였습니다. 

저번 G20 회의에서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FSB가 ‘여러 회원국에 우려로 FSB는 암호화폐에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재정적 안정성 위험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지만, 초기 평가로는 현재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G20이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3월 G20은 다양한 국가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기관을 요구했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권고안의 초안에 대해 7월의 기한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쓴 글에서도 정부는 산업분류 기준 발표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을 정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 홍의락 의원은 ICO를 허용하기 위해 ICO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계획이 6월의 마감 시한을 놓치긴 했지만, 국세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기사 중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최근 산은캐피탈과 공동으로 180억원 규모의 기술 스타트업 투자 펀드 (KDBC-퓨처플레이 테크넥스트 투자조합 1호)를 조성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펀드는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LG CNS, 휴맥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서울산업진흥원(SBA), 블록체인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해시드(Hashed) 등이 출자자(LP)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산업진흥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을 인정하고, 실제 산업에 접목시키려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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