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뉴스] 정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분류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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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첫 인정으로 보여지는 산업분류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중 블록체인 시스템, Dapp 개발, 암호화폐 거래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나눌 것으로 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정보통신업 대분류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 활동을 중분류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하위 부분으로 세분해 구성했다.’

출처 : 통계청

KSI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모반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뉜다. 아마 이더리움, 이오스, 아이콘과 그 Dapp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나뉜다. 여기서 빗썸, 업비트 등의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거래소들은 ‘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를 보호해야되는 장치나 규제들이 없었다. 이번 분류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한다.

출처 : 통계청

현재 통계청에서는 6월 27일 ~ 7월 6일동안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체계(조정안)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의견수럼 이후 7월 11일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회의에서 심의를 받고 7월 13일 ~ 2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번더 받고, 25일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가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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