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분석] 연이은 거래소 해킹 사건에도 관련 법률은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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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립토 정보 저장소 소셜세이브입니다 😀

최근 거래소 해킹에 대한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킹에 관련한 사실과 의견에 대한 글은 이전 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과 관련된 글입니다.

최근 코인레일 400억 규모, 빗썸 350억 규모의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가 해킹당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코인레일은 코인별로 다르게 했고, 빗썸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거래소들의 보험 가입이 더 힘들어졌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관련 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총 3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지만 작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는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안이유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8년 2월 2일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과열이 나타나고 사기 및 거래업체에 대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정부당국에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함.] 이라고 제안이유를 적었습니다. 

이처럼 해킹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래소 문제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너무나 잘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안되었을 뿐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들이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빠르게 처리가 되었다면 코인레일과 빗썸의 해킹의 피해도 없거나 줄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약 750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해킹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정부차원에서 한 번 더 법안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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